군 복무 기간,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…국민연금 산정 기간도 늘어날 듯

2024년 보훈 정책 방향

국가보훈부는 올해 정책 방향을 ‘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, 자랑스러운 대한민국’으로 설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, 의료·재활·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.

주요 정책

  •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를 지원하는 ‘히어로즈 패밀리’ 프로그램 확대
  •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 신축
  • 보훈보상금 5% 인상 및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

국가보훈의 과거(책임)-현재(존중)-미래(기억)를 아우르는 3대 전략 목표와 9개 관리 과제를 뼈대로 하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

보훈 대상자 지원 강화

  •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확대
  •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 신축
  •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  •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 축소

유공자 심사 및 군 복무 강화

  • 유공자 심사에서 국가입증책임 강화
  •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 추진
  • 전직지원금 10% 인상, 제복근무자 통합진료체계 구축

서울현충원 재창조

  • 서울 현충원을 보훈의 대표공간으로 재조성
  • 국가 상징공간 조성 및 국가 상징시설 건립 지원

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조직 및 인적 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유공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
원본출처: ‘군 복무도 근무경력에 포함’ 추진…국민연금 산정기간도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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